서울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 밀착 지원"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 서류 직접 검토·지원

피해자의 회복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 상담도 강화

코로나19 유행 시기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한 시민.ⓒ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상 반응 피해자 보상 범위가 확대됐지만 피해 보상 절차 지연 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예방 접종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피해 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 심의 이전 단계부터 신청자 서류를 직접 검토·지원해 질병관리청의 공정한 보상이 보다 신속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된 사례에 대해 의사와 역학조사관으로 구성된 '시 전문지원단'이 심층적인 분석과 인과성을 정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안내해 질병관리청 심의 단계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과 법률 상담도 강화한다.

시립병원은 피해 보상 신청자 중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정신 건강 평가와 전문가 심층 상담을 제공해 심리 회복을 돕는다.

심의 결과 기각된 경우에도 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판례를 고려해 마을변호사 등 법률 상담을 연계해 법률적 조언을 지원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피해 보상을 신청하고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민과 그 가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