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표금리 대전환…KOFR 중심 재편, CD·코리보 단계적 퇴출

OIS·채권·대출 전방위 KOFR 확대…30년 70%·31년 50% 목표

CD금리 30년 중요지표 해제…코리보 신규대출 27년 중단

코픽스 관리 강화·법정지표 격상 검토…금융인프라 구조 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25년 11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공동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지표금리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고, 기존 CD금리·코리보 등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향이다.

금융시장 신뢰 훼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금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및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고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 핵심 인프라로 신뢰 훼손 시 시장 전체 불안으로 확산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내 주요 지표금리 전반을 포괄하는 개혁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동상황이라는 위기 상황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표금리 개펼을 통해 우리 금융시장 및 금융인프라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신뢰도 제고 ▲시장 충격 최소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대 원칙 아래 4대 과제로 추진된다. 핵심은 KOFR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다.

우선 파생·채권·대출 전 영역에서 KOFR 비중을 빠르게 확대한다.

이자율스왑(OIS) 시장에서는 KOFR 거래 비중 목표를 기존 2030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연간 확대 속도도 10%p에서 15%p로 높여 사실상 조기 안착을 유도한다.

채권시장에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변동금리채권(FRN)에 KOFR 발행 목표를 도입해 2031년까지 50% 확대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이보다 높은 65%까지 끌어올린다. 대출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총 1조원 규모 KOFR 기반 대출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 지표금리는 구조적으로 정리된다. CD금리는 실거래 기반 부족 등 한계를 고려해 2030년 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제외된다.

이는 사실상 시장 퇴출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으로, 금융권의 자발적 사용 축소를 유도하는 신호다.

코리보는 더 빠르게 정리된다. 2027년 4월부터 은행권 신규 대출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이 중단된다.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시 코픽스 등 대체 금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리보(LIBOR)와 유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다.

대출금리 핵심 지표인 코픽스는 반대로 관리가 강화된다. 산출기관과 은행의 내부통제를 법정 중요지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시장 비중 확대 시 법상 중요지표 지정도 검토한다.

이는 KOFR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당국은 이번 개편이 단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는 이미 무위험지표금리(RFR) 중심 체계로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한국도 KOFR를 중심으로 동일한 구조로 이동하는 셈이다.

특히 외국인 자금 유입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CD금리가 중요지표에서 해제되는 시점을 명확히 공표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금융시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개편 방안은 해외자금 유입 촉진과 금융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장 관행 변화라는 난도가 높은 과제가 남아 있다. 금융권 참여가 핵심 변수다.

당국도 이를 인식해 KOFR 거래 실적을 공개시장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요인을 알면서도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과거 리보조작 사례같은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금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금융인의 제1의 책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