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민주당 등 6정당, 개헌안 공동발의 절차 착수…국힘 제외

우원식 의장 "野, 전향적 참여 요청"

장동혁 "개헌특위도 없이 밀어붙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당이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불참했다.

우원식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관 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의 연석회의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개헌 참여를 위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급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 부칙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이어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참했다.

이에 우 의장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헌법 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이 아니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온 국민과 나라를 큰 충격과 고통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담겨 단호한 의지가 담겼고, 권력의 총칼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과 자부심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국회의장실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 반면, 우 의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는 물음에 "국회에서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한 지 39년이 지났다. 이렇게 개헌을 하기 힘들어서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의 큰 기둥을 세우는 게 개헌이다. 기후위기, 인구소멸 문제, 과학기술 발전 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헌논의가 그 시발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