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앞 정책 누수 우려…나도 돌아다니겠다"

중동발 비상경제 속 '선거철 기강 해이' 경고

생필품 수급·안전·정책 집행 상태 점검 강조

"지방균형 국토공간 대전환"…메가특구 박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마로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전 부처를 상대로 비상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과 안전 관리, 중앙정부 정책의 현장 집행 상태를 한꺼번에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31일 오후 취재진과 정부서울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만나 "선거가 다가오니 단체장들도 출마하는 데가 많고 부단체장이 관리하는 데가 많다"며 "중앙정부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누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야말로 소홀해지기 쉽다"며 "사고가 날 때는 다들 가는데 (사후) 진도 (관리)가 지나면 아무도 안챙긴다고 해서 안성을 갔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전국의 사고 발생 1년 후 현장도 다시 훑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지난 2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안성 9공구 청용천교 하부' 구간을 찾아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복구 공사 추진 계획과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이 현장은 지난해 2월 공사 중 다리가 붕괴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뭐니뭐니해도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생필품 수급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쓰레기봉투 문제 같은 것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된다. 이것뿐 아니라 생필품 같은 것은 관리한다 또는 수급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교롭게도 비상경제 상황에다가 선거를 앞둔 상황이니 비상경제 상황과 안전, 정책 시행 이런 것들을 종합점검했으면 싶은 타이밍이 왔다. 전 부처가 그것을 신경 써달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나도 돌아다니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렇게 다니면서 일종의 공직기강도 더 보게 될 것 같다. 선거 때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 출마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현장은) 피해가야지"라고도 말했다.

김 총리는 "일종의 비상점검, 국정 비상점검을 해야겠다"면서 "사실 경제도 그렇고 잘 분위기를 잡고 좋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이란 (전쟁) 상황이 터져서 전반적으로 걱정도, 긴장도도 높아졌다"며 "이럴 때 우리가, 정부가 긴장을 꽉 조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현재 총리실이 집중하고 있는 국정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첫째는 일상적인 정부로서의 정책 점검"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일종의 지방균형 종합플랜"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비상경제와 안전, 정책 등 큰 세 뭉텅이 정도가 나나 총리실이 고민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균형 종합플랜과 관련해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속 작업 △메가특구 △각 산업의 지역별 배치 △2차 공공기관 이전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관련 후속 작업 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큰 틀에서 보면 지방균형"이라며 "그간의 국정기획위원회 제목으로는 '국토공간대전환'이고, 직관적으로는 '지방균형 국가'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외에 김 총리는 총리실이 정책적으로 가장 신경 쓰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을 꼽았다. 그는 "역대 정부 중 청년 관련 회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청년이 실제 문제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국정 지지율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청년층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반영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5월 중 서울에서 '청년멘토링엑스포'를 여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