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 제외 명백…기사 정정해달라"

엑스에 부동산 기사 정정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용 비거주 1주택 규제와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투자용보다 직장과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등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언론 기사에 인용된 자신의 과거 발언인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목을 언급했는데, 직장이나 자녀교육을 위해 비거주하는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장기보유특별공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