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불법 적발시 고강도 조치"

송미령 장관 "농지관리 제도개선 병행"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28년께 도입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조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면 개편하고, 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3577억원 규모의 농해수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방안과 농협 개혁안 및 추경안을 보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을 위해 농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적발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 조사는 2026~2027년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1㏊는 1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1단계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점검하고, 내년 2단계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를 살핀다.

당장 5월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로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 이어 8월부터는 72만㏊ 규모에 달하는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벌인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는 투기적 소유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현장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했다. 민관 합동 농협개혁 추진단을 토대로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오는 6월까지 추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회장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와 감사 정상화가 이뤄지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전 조합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선거비용이 들겠지만 직선제가 아니었을 때 나오는 사회적인 비용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며 "설계를 잘해서 이것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해수 분야 추경안도 논의했다. 부처별로는 농식품부에 2658억원, 해양수산부에 91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윤 위원장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유례없이 유가가 급등하면서 피해가 큰 만큼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보다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농가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반영되지 않았지만 심의 단계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요소 공급 차질 우려와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예산 편성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