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부조직법 합의사항, 당혹스러워"

라디오 출연해 "어차피 이럴 거 일찍 받아줬으면 빨리 처리할 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전날 밤 극적으로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편안 최종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도 들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지난 월요일(18일), 늦어도 화요일(19일)에는 본회의 통과까지 다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결국 일요일날(17일) 여야 합의 되고 난 뒤에 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두가지 조건을 여당이 다 받아준 셈”이라면서 “일찍 받아줬으면 정부조직법 처리가 3~4일 더 늦어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국민들 걱정만 더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무선국, 또 주파수 할당 문제 등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설치가 되게 돼 있다”며 “주파수 관리라는 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민감한 문제인데 하나의 주파수를 두고 이렇게 별도 부서가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상에 큰 혼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사실상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산업계에서 일하는 데는 아주 많은 어려움과 난관, 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ICT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새 정부의 취지가 쉽게 구현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이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 이틀 사흘 동안 야당과 논쟁을 벌인 이유가 이런 내용으로 가면 앞으로 정부가 일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혼선, 또 산업계의 민원, 불편함 이런 것이 초래될 거란 걱정 때문이었다.”면서 “이렇게 됨으로써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이나 법안소위 위원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처리하는 데는 큰 반대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줬고, 수용한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마치 우리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당초에 정부여당 안이 방통위를 장관부처인 중앙행정기관에서 지금과 같은 일개 행정위원회로 하는 안을 처음에 만들어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방송의 공정성이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합의제 기구인 방통신위에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방송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은 지키겠다, 방통위에 남기겠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바로 합의문의 핵심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 “그런데 법문이 그렇게 안 나와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법안 소위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허가권 관련해서 오랫동안 국민들 보시기엔 지루한 논박을 벌인 것이 사실이고, 일단 죄송하다”며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또 합의가 돼서 오늘 법안소위를 다시 재개하고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