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노회찬, '후임' 안철수 거들기 "정무위는 억지"

30일 당원게시판에 글 올려 "상임위는 본인 희망 우선"

안철수 무소속 의원(서울 노원병)의 전임자였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30일 안 의원이 국회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감에도 상임위 배정 문제가 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노 대표는 이날 정의당 당원게시판에 ‘국회 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곳 -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안 의원이 (전임자의 의원실인) 518호실을 배정받았다고 상임위도 전임자가 속했던 정무위로 가야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표는 이어 “여기선 관례나 편의보다도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시 돼야한다”면서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상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의원의 경우, 직전 의원의 의원실과 상임위를 배정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전임자였던 노 대표의 상임위인 정무위로 배정받아야 하지만, 정무위 활동을 위해 안랩 주식 186만주를 신탁 또는 매각할 경우,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바꾸려 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비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는데다 상임위를 바꾸려면 같은 교섭단체(비교섭단체↔비교섭단체) 내에서만 가능한데 선뜻 안 의원과 상임위를 바꿔주겠다는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안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자료사진

노 대표는 “국회의원 정원은 있지만, 상임위 정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원이 없으니 결원도 없다”면서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다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배치돼야할 상임위는 모두 13개고, 상임위 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었다면 한 상임위당 평균 23명의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도 지적했다.

노 대표는 그러면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상임위는 희망자가 넘친다. 반면, 일을 많이 하고, 생기는 게 적은 상임위는 기피대상”이라면서 “이 문제를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방관하고,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담합으로 특권을 확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임위 정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담합의 산물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아니다. 안 의원이 자신이 희망하는 다른 상임위로 가기 위해선 다른 의원과 합의해 상임위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궤변”이라며 “다들 기피해서 평균치인 23명도 안되는 상임위 중 어디든 가겠다면 박수치며 받아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노 대표는 또 “원래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돼야 한다.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국회쇄신, 정치쇄신이 시작돼야 할 곳은 여기부터다”라고 짚었다.

노 대표는 글의 말미에는 이 글을 적은 연유에 대해 썼다. 그는 지난 2004년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여야 합의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에 갈 길이 열려 정무위를 바라보고 준비했지만, 국회의장이 자신을 법사위로 배치하면서 재벌·금융 전문가인 보좌관들을 해고했다면서 “몇 번 망설였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아 그 아픔의 기억으로 이 글을 쓴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