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원세훈도, 진주의료원도..." 현안 목소리

보도자료 통해 원세훈 구속하지 않은 것에 비판 제기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자신의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고, 지역사무소도 여는 등 독자세력화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안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결과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날치기 통과’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비판의 말을 남겼다.

안 의원은 이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하자 “법과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울타리여야 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구속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얘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 특히 정보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안 의원은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단상 점거 등을 겪다 ‘날치기 처리’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새누리당·보건복지부·청와대까지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반대를 표하지만, 경남도의회의 논의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라며 “이제 새누리당과 보건보건복지부, 청와대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데서 나아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과정을 바로 잡고, 여야가 합심해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세워지길 바란다”면서 “나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과정인데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는 토론과 합의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독단과 불통으로 가득 차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