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방만한 지방공기업 경영 '손댄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키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정부 3.0’을 성공시키지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정부 3.0의 가치를 범국가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3.0’ 계획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정부 운영체제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 3.0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403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12조 5823억원, 총 부채는 3조2023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6.2%에 달해 부실 경영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적용할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중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역할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새누리당에서는 권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영주, 김회선, 박성효, 안종범, 황영철 의원 등이, 안행부에선 박찬우 제1차관, 최두영 기획조정실장,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