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기업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성실한 기업인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는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업 옥죄기'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돼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생활의 개선에 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민생정책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투자가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정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앞장서서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부분에서 만든다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더구나 국제적인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투자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