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가닥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12년간 잠정폐지후 '일몰제'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정당표방제'

여야가 4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폐지논의 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이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를 12년간 잠정 폐지하고 부작용 여부를 살핀 뒤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같은 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는 ‘정당표방제’를 제안했다.

특히 여야의 폐지안에는 정당공천제가 없어질 경우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이 막힐 것을 우려,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이 공통으로 담겨 주목을 끌고 있다.

박재창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옳다고 생각한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정치의 왜곡된 현실을 바라보면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기대했던 목표값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정당공천제가 크게 기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만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개선된다면 꼭 폐지할 이유는 없다”며 일몰제를 제안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앞으로 3차례, 12년간에 걸쳐 폐지한 뒤 추후 국내정치의 현실을 평가해서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한 뒤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8월말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당론 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태일 민주당 검토위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및 부패 문제로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자들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존에 정당별로 일괄 부여했던 후보 기호를 폐지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것인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실시될 예정인 전(全) 당원 투표의 1호 안건으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