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 대통령, 남재준 해임 직접 거론해야"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 직후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라" 비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NLL발언록을 유출한 현재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은 지금 하실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고 그런 것(국정원장 해임)들에 대해 말씀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했는데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 마련은 한계가 있다. 충분한 방안들이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정원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도라도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표명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주최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대통령을 향한 안 의원의 쓴 소리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안 발표 전부터 쏟아졌다.

그는 앞서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우리 앞에 대내외적 난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않는다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다만, 이날 안 의원의 비판은 정부와 여당 외에도 과거 집권했던 야당세력을 향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서 수사권 분리와 국내 정치개입 차단 등 개혁방안 제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정원 법제관 출신 이석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과거로 후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동안 산재했던 국정원 관련 문제들을 집어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은 지금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국가안보 보다 정권안보에 매몰된 나머지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엄중히 지켜야 할 국가기관을 사유화함으로써 과거 5공화국 군사정권의 국가정보기관으로 되돌렸다”고 국정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국익에 헌신하는 순수 전문정보기관 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분리, 국내 정치개입 차단,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정원 예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의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도 거론했다.

반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정원 개혁은 과거부터 늘 거론됐던 일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 국정원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개혁할 것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현실적으로 개혁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수사권 축소 대안보다 국정원장의 임무 능력 평가 확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외에도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봉조 극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안 의원의 높은 인지도를 반영하듯 평일 오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장은 청중들로 가득찼다.

그러나 토론회 내내 발제자와 토론자의 지루한 발표만 이어진 탓에 일부 청중들의 불만도 새어나왔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시간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정됐던 집단 청중과의 질의 시간이 현격히 줄어들자 어렵게 발언권을 얻은 한 청중은 “안 의원님은 앞으로 토론회를 3시간으로 늘리던지 하시라”며 “토론자들 발표만 듣다 정작 여기 있는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는 낼 기회도 없지 않느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 밖에도 청중들 사이에서는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시간상 이유로 대부분 묵인된 채 급하게 토론회를 마무리해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