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초실종’ 관련자 모두 고발한다”

"국가적 중대범죄 관련자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

[기사추가 : 2013. 07. 25. 12:06]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이와 관련된 관련자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이반 등의 혐의로 이번 전대미문의 사초실종 사태에 대한 관련자 일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소장을 통해 “정상회담대화록 특히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대화록은 그 가치 존재만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에는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NLL포기와 관련된 초당적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쟁점이 담겨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에 직접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귀중한 자료가 그동안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파렴치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의 폐기, 은닉여부는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하고 ,후손에게도 그 진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이 시대의 정치인들은 당연히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범죄혐의자를 엄벌에 처해 주시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폐기, 은닉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사초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중대범죄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록원 담당자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기록관과 또 담당자들의 업무범위, 기록물의 보존 이관 등에 대한 절차, 민주당 측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한다”며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을 향해서도 “커튼 뒤에 숨어서 자꾸 트위터나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국민 앞에 낱낱이 이 사초실종 사태 대해 아는 바 있는 대로 그대로 국민 앞에 밝히고 진실 규명하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변인은 사초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아울러 국회가 민생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의 경제, 그리고 서민들의 복지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제 국회는 이제야말로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이번 검찰 조사 범위에 대해 참여정부의 관련 인사들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관리담당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면서 “사초실종이라는 국가적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어떤 성역도 없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는 진실이 밝혀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부대표는 특히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누가 한 말이 맞고 언제 한 말이 맞는지 무도가 사실과 다른 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면 이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누가 고발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 먼저 나서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든지, 검찰 수사를 자청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검찰 수사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니 특검을 내세우며 사족 잡고, 꼬투리 잡을 때가 아니다. 특검법으로 시간을 끌고 수사에 발목을 잡을 때도 아니다”면서 “검찰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역사를 바로 찾아줄 것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윤 부대표는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여야 합의로 수사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일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하든,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검찰수사가 달라질게 없다는 판단에 검찰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