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 성추행' 김형태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25일 대법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형태 의원이 25일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수 성추행’ 파문으로 잘 알려진 김형태 의원(60, 포항남·울릉)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작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5일 확정했다.

따라서 이날부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

앞서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연 뒤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때는 자신과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유력했던 이상득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즈음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선거구민들에게 무려 10만3110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낼 경우 건당 1000원씩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홍보활동’ 명목으로 선거 운동원에게 3278만원의 금품도 제공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김모 씨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