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창대했던 야권 '청년의원'들 지금은...

김광진 장하나 김재연 등 청년비례대표 3인

청년 관련 특별한 발의 없어 현실과 '괴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의 표심을 겨냥, 선발과정부터 색달랐던 야권 ‘청년비례대표’들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민주당은 지난해 2월 24일 청년 비례대표 선발을 위한 2박3일간의 합숙 과정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당의 새로운 얼굴을 선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시 선발대회를 단순히 청년비례대표 후보 선출에만 그치지 않고 청년실업, 등록금, 출산과 보육 문제 등을 해결할 지원자들의 아이디어와 정책도 적극 현실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통합진보당도 동시에 청년비례대표 선출 프로젝트인 ‘위대한 진출’을 앞세워 청년들의 표심을 자극할 새 인사 영입에 나선 바 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양당에서 선출된 청년비례대표 중 3명은 막강한 2030 표심을 발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들은 바로 김광진·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초선 의원들이다.

세 의원들 모두 속해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이들을 향한 기대는 무엇보다 ‘청년문제’ 해결에 무게 중심이 쏠려있다. 특히 이들의 정치입문 배경에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주요했던 만큼 그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려한 등장과는 달리 초선의원이자 젊은 세 의원들이 치열한 국회 안팎의 현실정치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오롯이 관철시키기에는 한계점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앞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 등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광진 의원은 8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국회의원은 권력을 통해 많은 걸 고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가령, 집회현장에 간다고 해도 집회자와 경찰 간 문제가 발생해도 의원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지어 우리사회 약자인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청소년들을 만나도 곧바로 해줄 수 있는 묘책이 없다”며 “주위에서 (나를 향한) 기대는 큰 반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한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도 부족하다”며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5%라도 대학생연대 등 활동비 지원을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한데 당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김 의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내 상임위는 국방위지만, 국민들이 질문하는 것은 상임위에 상관없이 교육·주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묻는다”며 “특히 내가 주로 만나는 분들 상당수가 자기 목소리가 뚜렷한 청년들인 만큼 이들의 요구를 빨리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문제 해결에 있어서 현실정치와 큰 괴리를 느낀 또 한 명의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당인 장하나 의원이다.

장 의원은 앞서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대선 땐 여야가 앞 다퉈 민생, 경제민주화를 외쳤는데 지금은 국가정보원,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단어만 난무해 아쉽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정치입문 당시 ‘청년’을 대변하며 기존정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현실의 틀을 수정하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다는 셈이다. 오히려 그곳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부터가 이들이 풀어야할 선행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당초 자신들의 포부와 의지를 현실정치에 온전히 담을 때까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현재 노동 및 환경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최근 돌고래와 고래류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법 개정안’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멸종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 110여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고 제안해놨다.

장 의원은 또 노동문제와 관련,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IT 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며 “IT 업계에 대한 근로 감독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불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진당 김재연 "하반기 활동 펼칠 계획"…의원직 자격심사안은 '아킬레스건'

또 한 명의 청년주자인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황도 민주당 주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토론회 개최, 연구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며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정책 및 입법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반값등록금의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대학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에서 청년의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상임위는 교문위인 반면, 내가 속한 곳은 기재위”라며 “현실적 조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즉, 청년문제와 관련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정작 소속된 상임위가 해당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관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대학생과 청년들이 고통 받는 현장이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청년 1인가구 주거문제 해결과 아르바이트생 권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결성한 ‘구조조정 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할 것”이라며 “아울러 청년들의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 전반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포럼’(가칭)을 제안해 본격적인 연구와 의정활동을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같은 당 이석기 의원과 함께 지난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에 휩싸여 현재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직 자격심사안이 계류 중이다.

물론 당내 제명은 피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 심사안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김 의원이 이를 완전히 떨쳐내기 전에는 청년문제를 포함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