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박원순, 보육예산 현수막 뒤에 숨어 남탓만"

"당장 무상보육 재정 고갈돼 버리면 문제 심각"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무상보육 문제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 “오늘날 서울시는 한마디로 박원순 식 서울시공화국이 됐고, 박 시장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꾸 책임을 회피한 채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년동안 (박 시장이) 흔히 말하는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정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은 한 번도 제대로 비판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7명의 목숨을, 보름 후에 방화대교 상판 붕괴로 또 2명을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건 한마디로 서울시의 인재”라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역시 책임감리제라는 핑계로 감리단에 그 책임을 밀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발주공사는 관급공사이고, 이것을 책임감리제로 시행하면서도 감리직원조차 없는 공사를 진행한 서울시의 책임은 어떻게 피해가느냐”라며 “이번 보육예산도 현수막 뒤에 숨어서 남 탓만 계속한다면 어떤 서울시민이 그 시장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의원은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도 “근래에는 내가 보기에도 서울시 재정이 옛날처럼 썩 좋은 상태가 아니지만, 박 시장의 주장은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무상보육 재정이 고갈돼 버리면 당장 9월, 10일부터 서울시 주장대로 문제가 된다. 빨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끄고 봐야 되는 건데 (박 시장은) 지금 근원적인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를 갖고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시장은 명백한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영유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재정도 옛날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타시도와 동일하게 매칭비율을 5: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보육재정이 문제 되고 있는 건 올해”라면서 “(박 시장이) 올해 문제를 놔두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들고 나온 것은 한마디로 내년 시장선거를 본인의 정치적 의미로 담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확실히 그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면서 “그걸로 우리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 시장 흠집내기 위한 새누리당의 불순하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오영식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실상은 정반대”라며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서 박 시장을 흠집 내려고 하는 불순하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며 “이에 따른 재정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보물 내용도 정부의 공약사업인 무상보육과 관련해 현재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또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이른바 지방행정에 있어 시민들에게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 수준으로,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선거법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이 5:5든 2:8이든 이것은 법률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일이고 일단 올해 문제는 좀 하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맞다. 이 광고 문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내년부터는 바뀐 제도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서 달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울시 입장이 타당성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박 시장의 광고가 결국 내년 재선을 노린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격의 주장”이라며 “(이번 광고는) 서울시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서 정당하고 건강한 정치의사 형성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자기의 유불리를 위해서, 이후 내년 선거의 당락을 위해서 어떤 인지된 사전 선거운동 차원의 접근이나 문구가 하나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