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어젠 대기업 오늘은 중기 '경제 올인'

"정상적 기업 활동 최대한 보장" 창조경제 실현 위한 경제행보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견기업 대표단 오찬에서 행사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운영 핵심 과제로 삼은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상법 개정안,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해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삼성그룹을 비롯한 10대 그룹 총수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29일에는 국민경제자문단과 중견기업 대표단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전반적으론 기업 옥죄기식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실의에 빠진 기업인들을 달래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

28일 간담회가 각 기업에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해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이날 회의와 오찬은 중산층,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이틀 내내 박 대통령은 오픈 준비 중인 창조경제 타운 사이트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중견기업 규제로 ‘피터팬 증후군’ 만연…대기업으로 나아갈 성장사다리 구축하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견기업 대표단과 오찬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관심 깊게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원책들을 제시했다.

대표단은 주로 8% 수준에 불과한 R&D(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의 공제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을 들어 R&D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전문인력 공급, 재취업여성 교육,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로사항과 일률적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한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육성책을 예로 들며 중견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나는 기술이전과 관련해선 R&D 개발을 위해 중견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ADD(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곳과 잘 연결돼 민간에게 이전 가능한 고급기술이 즉각 중견기업에 이전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어떡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까지 큰 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 히든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부분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지원 내지는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리스트를 만들어 중견기업 연합회와 의논해 틀을 하나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제기한 모든 애로사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등으로 표현되는 중견기업 규제에 대한 대표단의 의견을 재차 되묻기도 했다.

앞서 치러진 경제자문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단과 중산층 복원,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구현 등을 주제로 당초 예정시간을 초과해가며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28일 대기업 회장단과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각 기업에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이들 기업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선 기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법안 자체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참석자들의 일관된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대통령이 실물경제 부문에 대한 파악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먼저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자신들의 뜻을 잘 이해해주고 있는 것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행 대변인은 28일 간담회가 끝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진지하면서도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휴가 후 6차례 회의서 경제정책 점검…2차례 경제현장 방문…4차례 경제행사 참석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 6일부터 가속화했다. 박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후반기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본인도 대한민국의 세일즈외교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15일 광복절 축사와 19일 국무회의, 20일 수석비서관회의,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전월세난 해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층 고용대책,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렸다. 더불어 민생법안과 관련해선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통영 중앙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면서 생활물가를 점검했다. 16일에는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해외진출, 인재육성, 기술개발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즉각 정책과 구체적 실천계획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는 지난 8일 첫 세법개정안을 내놨고, 14일에는 농식품R&D기술 사업화 지원방안, 18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부문별 추진대책, 22일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 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각각 내놨다.

또 지난 28일에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금융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왔고, 같은 날 해외건설과 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추진 방안을 지시한 이후 일관되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