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이상...군인 월급 15% 인상

재정적자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 증액 합의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데일리안

새누리당과 정부는 16일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를 사상 최대인 1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하고, 내년도 재정규모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 내외'로 예상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낮춰 잡을 것을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주요 정책목표인 민생돌봄을 위해 활력 넘치는 경제와 100%국민행복 구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2014년 예산안 편성의 중점을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은 경제성장률이 현실 가능한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다”며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4% 내외를 예상했는데 통계치를 객관적으로 현실 가능한 수치를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4% 보다 낮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역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라고 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서 실제로 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복지와 교육, 문화분야 등은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김 의장은 “복지분야는 투자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SOC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사업투자 등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림 부분은 투자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줄지 않도록 설정하고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을 올해 2090억원에서 2821억원으로 늘렸다. 농지연금 상환 이자율도 4%에서 3%로 낮추고, 농지 가치평가를 10%p 인상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828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했으며, 해외전시회와 상품디자인,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문화관광연계형 전통시장 육성도 강화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 훈련, 장시간 근로방식 개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펙 초월 멘토링 시스템 신설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 사업 등을 확대키로 했다. 사병 월급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15%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다만 획일적인 검증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