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 국정원안, 간첩활동에 날개"

시도당 위원장 회의서 "국정원 개혁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이 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관련, “개혁이 아니라 해체를 통한 간첩활동의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국정원 개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억지로 특위를 설치하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종북 내란 음모 세력이 국가제도를 만들고 정보를 다루는 국회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야당이 이적활동을 도와주는 국정원 해체안을 들고 나왔다”며 “이석기 사태를 통해 간첩세력이 우리사회 제도권에 진출한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대북활동 능력을 강화하지는 못하고, 사실상 해체하자는 주장을 제1야당이 주장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북한은 무엇보다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의도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다른 나라 예를 끄집어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이 국정원 해체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안보와 직결되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정원 개혁방안을 (보면) 민주당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이루려는 대치현실을 모른다는 것인지, 정체성이 의심 된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개혁안은 수사권 자체를 이관하거나 축소해 국정원을 무력화하겠다는 법안으로 제2, 제3의 이석기가 양상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한 뒤,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내부 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