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⑤>"고용률 70%, 공공부문 솔선수범"

<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⑤>"70% 숫자 얽매이지 말고 근본적인 고민 필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열린 메인세션에서 고영선 국무조정실 차장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일리안이 창간 9주년을 기념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경제 산업 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이 말하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금이 아주 잘 돼 있다”며 “공무원과 교사 등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선 국무조정실 차장은 “공무원 연금 등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미 이러한 방법을 유럽쪽에서 실행했지만 청년 일자리가 늘지는 않았다”면서 “고령자를 퇴직시키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국과 국내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공무원 임금직무 개선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기 살을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용률 70% 달성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열린 메인세션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의원은 또 과거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인원 확충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산업 현장을 보면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빨리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려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구직자들의 취업 훈련과 알선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70%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야야한다고 강조했다. 숫자보다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는 것.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억지로 만들면 오래가지 않고 재정만 낭비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70%라는 숫자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빠질 수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보다 노동현장에서 답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27일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해법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 '2013경제산업비너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고영선 국무조정실 차장,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소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토론자들은 또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전무는 “해외에 나가있는 많은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회귀’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세금혜택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 다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 발제자로 나선 고 차장은 토론 발제를 통해 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선진 노사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차장은 “선진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원칙과 신뢰확립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국민적 신뢰 회복을, 노조는 기업과 취약계층 근로자와의 상생을, 정부는 사회적 자본 구축 촉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