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현물지원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제안"

<교섭단체 대표연설>납북자, 국군포로 포함 이산가족 7만여명 10년내 전원 상봉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방법으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제안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인도주의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 전원 상봉하는 ‘민족대상봉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산가족문제는 정치적 사안과 구분해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카우프란 ‘자유를 산다’는 의미로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해 동독에 현금과 현물 등을 제공하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이다. 당시 이 사업은 교회나 변호사 등 민간이 주도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정부가 ‘8대 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졌다면서 특히 후자에 대해 기초연금 약속파기, 경제민주화·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군 복무기관 단축·국가 보육책임·대학생 반값등록금·지역균형발전 포기,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등을 꼽았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 ‘부자감세 철회’로 재원을 조달하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면서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놓고는 “부산지역공약 1호였던 해수부 부산 유치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해수부는 세종청사로 입주했다”며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신개념 국가성장거점의 꿈을 접은 채 평범한 과학단지로 전락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정부 임기 8개월은 한마디로 ‘임경굴정’(臨耕掘井·논을 갈 때가 돼 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이라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르는 꼴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국정원 대선공작 도움 받아"

아울러 그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박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 때문인가.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공작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 “검찰과 경찰의 대공수사권으로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강조한 뒤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해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NLL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임금주도 성장·편안한 맞벌이 사회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편안한 맞벌이 사회’에 대해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이라며 “‘칼 퇴근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