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자료제출 거부 이유 "기록물 지정될까봐..."

<복지위 국감>정몽준 의원도 "원본 제출이 맞다" 야당 거들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복지부는 14일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했던 기초연금 법안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져가고, 나중에 대통령이 보고받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로부터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하는 안과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안을 제출받아 검토했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했다. 당시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과 큰 차이가 없고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의 99%가 지금보다 낮은 금액을 수령하고 △보험료 회피가 우려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볼 소지가 있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이탈 우려가 있단 이유로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복지부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청와대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요약본만 제출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초연금 청와대 보고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발췌본으로 왔다. 자료 제출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왜 보고자료를 발췌본으로 제출했느냐”며 “(화면을 보면) 발췌본과 원본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발췌본에는 세 (기초연금)안의 개요만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원본을 복지부에서) 작성한 건 맞느냐. 발췌본을 보면 원본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 부분만 빠졌다”면서 “왜 이건 제출하지 않고, 발췌본만 제출했느냐. 이건 변조가 아니냐. 마음대로 일부를 빼서 제출해도 된다고 누가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원본 제출은, 우리가 대통령보고서에 대해 원본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져가면, 나중에 대통령이 보고받으면 대통기록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기록물로) 지정됐느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국감은 정책감사다. 자료를 이해하고 적절성을 국회가 판단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 부분인 연금위원회의 회의록, 복지부와 청와대 간 협의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그대로 (제출)했을 경우 여태까지 자료제출,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비서실에서 기록물로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으로 부처에서 이 부분을 (제출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가기밀로 보호받아야 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공개되는 마당에 정책결정 과정도 공개하지 못하느냐. 결정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데 왜 못 주겠다고 하느냐”고 질타했고, 이 차관은 “내용을 다 담아서 발췌한 내용을 줬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여기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거들었다. 정 의원은 “그때 돼서 기록물로 분류되는 것이고, 지금은 (분류되지 않았으니) 달라는데, 그건 원본을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안 줄 이유 뭐가 있느냐. 복지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데, 의견이 노출되는 게 뭐 어떠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이 차관의 답변 중 원본을 주면 나중에 대통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주냐 하는데, 그렇다면 기록물 관련법도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절차가 있으니 안 줘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다 줘야 한다.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원본을 국회에 제출해달라. 대통령에 보고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청와대에 보고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여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는 게 당연" 야 "어르신 상대로 거짓말"

한편, 이날 국감 내내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둘러싸고도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다.

먼저 새누리당 측은 대통령이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전제로 100% 공약 이행을 약속한 만큼 기초연금 이슈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약파기’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 측이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벌이는 정치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의진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 발언을 했고, 임기 내에 노력한다고 말했는데 기초연금 이슈를 논란의 장으로 이끄는 의도가 안타깝다”면서 “연금은 원래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있으니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민현주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타파를 위한 가장 건전하고 건설적인 안을 제안하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있다”면서 “(하지만) 관계없는 수치,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사기를 운운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중 의원은 “당연히 모실 입장에서 (노후를) 보장해주면 좋은데, 과대지출을 하면 떠안는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 간다. (수정안은) 청와대와 복지부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냐”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유 의원은 또 “정부는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면서 “책임을 지고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이 2050년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998년 이후 (A값이 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을 역전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A값이 더 낮고 특별한 패턴이 없다”며 “(2008년 이후도) 그 차이에 기인한 게 대부분이다. 반값이 된다는 건 잘못된 추계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53%는 비자발적 탈퇴다. 지역가입, 사업장가입으로 전환된 사례”라면서 “단순히 이 자료를 가지고 새로 만들 안 때문에 임의가입 탈퇴가 문제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사기, 거짓말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지속가능 없다고 했는데 그럼 2007년에 법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하자 “10년 후 예산이 1000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또 “2007년에 만든 기초노령연금에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 (기초연금도) 5년 뒤에 차기정부가 알아서 하란 말밖에 더 되느냐”면서 “2007년에 도입한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기초연금이 5년 뒤에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기초연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책적 혼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만들 땐 재정추계자료를 마련하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제출받지 못했다. 과연 복지부표 공약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은 이 차관이 지난해 새누리당에서 유관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점을 지적하며 “그땐 왜 지속가능성 얘기를 안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수년 전부터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다. 재정추계도 할 수 있고, 여러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