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진당 정당 자격 없어, 큰 해악"

대책회의 "대한민국 정당에 용인될 자유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초반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당국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는 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RO 조직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통진당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차제에 대한민국의 정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과 유사시 후방교란까지 도모하는 당원을 출당 조치는커녕 옹호하는 정당이 과연 용인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굳이 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민의에 의해 당연히 역사 속에 소멸되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핵심 정보가 다뤄지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해악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