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고백하면 무죄'되는 자백운동 실체

마이니치 16일 보도, 국경지대 중심으로 탈북자 유인 대책

북한이 탈북자 유인 대책으로 국경지대 주민들과 탈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자백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자체 입수한 조선노동당 보고서를 인용, “올 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적의 반공화국 정찰·모략책동을 철저히 때려 부수라’는 지시를 내려 자백운동이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탈북자 귀환 및 범죄고백을 촉구하는 ‘자백운동’이 벌어졌다”며 “귀환한 탈북자가 김 위원장의 인간애로 재기했다는 등의 미담이 다수 소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북한의 자백운동은 탈북자가 전향해 간첩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고자 ‘고백하면 무죄’라는 방침을 주지시키면서 이들을 색출하려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북소식통들은 북한 내 탈북자 자백운동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전개됐으며 주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지역 주민들과, 탈북자 가족들을 상대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북한이 탈북자 유인대책의 일환으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자백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지난해 4월부터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내 탈북자 자백운동이 중앙당 정책으로 진행됐다”며 “당에 지시를 받은 보위부, 보안부가 주로 국경지대에 사는 탈북자 가족에게 ‘당이 용서하니까 (탈북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나날이 급증하는 탈북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탈북자를 일방적으로 타파하지 말고, 돌아오거나 자백하면 용서하라’는 식의 회유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당국은 북한에서 전과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경우 모든 범죄사실을 백지화 시켜준다고까지 공언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어 “무엇보다 북한이 이처럼 탈북자 단속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심각한 참상이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도 탈북자 문제로 인해 공공연히 국제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어 북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의 말대로 그간 중국은 해마다 급증하는 자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탈북자 문제로 중국과의 마찰을 빚는 것을 줄이기 위해 탈북자 단속에 더욱 신중을 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북한 당국의 ‘탈북자 자백 운동’이 상당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막상 자백을 한 탈북자들의 북한 내 생활은 감옥살이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한다.

소식통은 “물론 주위에 보는 눈이 있는 만큼 (자백 후) 1년 정도는 별다른 조치나 처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즉시 보안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 얼마 전 다시 재탈북한 김광호씨도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11월3일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직후부터 국가안전보위부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에서 탈북자 신문을 받은 내용, 하나원 교육 내용, 주변 탈북자들 신원, 담당 경찰관 신원 등을 줄줄이 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식통은 “아마 재입북한 탈북자들 대부분은 북한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재입북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자백 운동’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적응하기 힘든 한국 사회의 벽에 부딪쳐 스스로 북한행을 선택하는 일도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우리 사회 내 인식의 재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