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불똥 튈라" 민주당 '통진당 논평' 조심조심

반대입장은 아니지만..."지나치게 조급"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이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지나치게 조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 볼 대목”이라면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헌재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통진당 해산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종북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에 대해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무죄를 추정해서 너무나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서 “사실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을 예상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마 해외에 나가시면서 꼭 처리해야 하는 것들 리스트를 몇 개 주신 것 같다. 이번 건(통진당 관련), 우리 문재인 후보 소환하는 것 등”이라며 “자기가 껄끄러운 것, 자신이 국내에 있으면 괜히 화살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나 없을 때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건지, 아니면 밑에서 알아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어떤 이유로 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위협도 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제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그 건부터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라. 재판 기다리라는 말(만) 하지 말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사상 초유의 일로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생각하지만, 법에 의거,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정의당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당의 존재유무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면서 국가와 정부가 나서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