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법안 제때 못통과 다시 침체 늪"

<시정연설-경제>"경제활성화·일자리, 여야 따로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연설 중 ‘경제’라는 단어를 48차례나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약 2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 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이 통과돼야 지금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가 대한민국 가장의 처진 어깨를 펴주고,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찾아 주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 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의지와 상상력, 기술력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적극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토대이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라면서 “ 그동안 국회의 협력으로 하도급 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등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입법화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