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모든 일 어떻게 대통령만 다 옳겠나"

<비교섭단체연설>"지지기반과 노선에 따라 부분적 옮음, 서로 대화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모든 일이 어떻게 다 대통령만 옳은가”라며 ‘소통의 리더십’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도 야당도 우리 같은 작은 정당도 부분적으로는 다 옳다”며 “다른 지지기반과 노선에 따른 부분적 옳음을 갖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는 대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물음에 대답하는 게 책임정치”라며 “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독선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불통으로 야당을 무시하며, 억압으로 비판적 시민세력을 짓누르면서 남은 임기 4년을 이대로 끌고 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역시 야당의 대표였던 적이 있다. 엄동설한에 거리에 서본 적이 있다. 정부를 향해 대화하고 양보하자고 말씀했다”며 “이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걸어 나와야 한다. 약속했던 대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 과감하게 인적쇄신하라”면서 “정치참사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야당도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지난 18일 박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겨냥, “외신이 전하는 따뜻하고 열린 대통령을 대한민국 안에선 볼 수 없었다”면서 소통지수에 낙제점을 줬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최근 야권이 촉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박 대통령은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특검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 "낭비성 토건 예산 삭감 등"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복지국가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대안을 내놨다.

그는 △삼성그룹부터 시작하는 공평과세 △소득주도형 경제전략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복지증세 논의 및 사회복지세 도입이라는 ‘3대 복지재정전략’을 언급했다. 이어 ‘복지국가를 위한 국민위원회(가칭)’ 기구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재원마련 방안으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낭비성 토건·경제 예산 및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각종 세액공제 등의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정의당 입법과제’로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해결과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리점 거래 공정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률안 개정안 등의 처리, 원전비리 척결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서 ‘야권연대’도 강조했다.

그는 “강한 청와대를 견제하기 위해선 야당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야당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심상정과 정의당이 연대의 가교가 되겠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1당 3역, 4역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