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한길 2시 회동, 정국분수령 될까?

여당 '정쟁과 예산분리' 요구, 야당 특검수용 강력 주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새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101일 만에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접고 철수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대표 회동과 관련, 황우여 대표는 ‘정쟁과 예산분리’를 민주당에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수용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 내실있는 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샷 특검’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한 국정원 개혁특위는 수용하되 특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와) 만나면 정쟁으로부터 예산을 분리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검도입을 예산안처리와 연계해 국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더 이상 국회일정을 방치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1998년 대선 직후 예산처리 당시 IMF위험이 있을 때도 야당인 한나라당은 12월 2일 밤 차수를 변경하면서 매듭을 지었다”면서 “민주당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흔쾌히 여야 합의로 예산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여야 대선 첫해에는 경제가 어렵지만,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 협력해 통과시켰다”며 “올해도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새 정부 예산에 대해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대승적 차원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황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 실시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강력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인데 앞서 특검을 계속 얘기하면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서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 정치권이 뒷받침하면서 힘을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김 대표가 공식제안했고 황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특검, 특위, 예산안 및 법안심사 등 정국전반에 대해 상세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회담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될지는 의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동 제안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제도개혁은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다룬다”면서 “민주당은 특히, 재벌감세 철회 통한 민생 복지재정 확보와 이를 통한 민생 살리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해서도 “성직자들이 현실정치를 거론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나라가 불행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음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깨달아야 한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개입 한 사실은 결코 적당히 넘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 기존의 특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