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은 공공기관 개혁?

10대 분야중 3개 분야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기재부 공공기관 부채 공개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가 10일 ‘비정상의 정상화’ 80개 과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10대 분야 48개 핵심과제와 32개 단기 개선과제 등 80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과제는 공공부문, 민생분야 등에 초점을 맞춘 1차 과제로, 내년부터 법질서, 민간분야를 포함한 국정 전반으로 확대해 임기 내내 정상화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특히 정부는 10대 분야 가운데, 3개 분야에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넣으면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방만 운영과 예산낭비 관행을 근절하고, 공공인프라에 대한 관리부실과 비리를 엄단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특혜채용과 재취업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방만 운영과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부실한 경영을 예방하고 △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무자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인프라 관리부실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KTX를 비롯한 철도산업 비리를 근절하고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의 비리를 근절하고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고 △문화재 부실관리를 근절 △공공부문의 특혜채용과 재취업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문화재 부실관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김 비서실장에게 숭례문 부실복구를 포함한 문화재 보수사업의 관리부실과 관련된 문화재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특혜채용과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직원 가족의 특혜채용을 근절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친인척 특혜채용을 근절하고,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각 기관의 과거 15년 간 부채 규모, 부채 증가속도, 부채 비율 등 부채 정보를 원데이터와 엑셀 자료,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기 쉽게 공시하고, 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보고서를 게재해 상세한 설명자료를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부채공개 대상 기관은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주택공사, 전력공사 등 12개 기관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늘 말했듯 어떤 문제는 일단 그것을 감추고, 뒤로 미루고, 꺼리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있는 대로 다 알리고, 그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하나씩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해나간다는 게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던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개되는) 부채 현황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상승률이 완만했으나 앞의 정부에서 굉장히 상승했다”며 “그런 것들도 있는 대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나름대로 파악된 원인도 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해소하고, 해결할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80개 과제 가운데 48개 핵심과제에 대해선 한 과제가 개선될 때마다 다른 과제를 발굴해 추가하고, 32개 단기 개선과제에 대해선 해결과 동시에 소멸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기 내내 최소 48개 정상화 과제를 두고 끊임없이 개선작업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