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타율에 의한 개혁, 지속 어려워"

국무회의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 나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타율(他律)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 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라든가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창조경제로의 경제체질 혁신, 내수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에 대해 “각종 과제들은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하루도 미루지 말고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것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대처해 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명확한 인식과 소명감을 가지고 어제 발표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고, 국무위원 여러분의 애국심과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국민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