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김한길 '통일대비' 공감, 방법은 '동상이몽'

대표연설 분석해보니 황우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중심

김한길 "흡수통일 반대, 점진적 평화통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사진 왼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각각 4,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4~5일에 걸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당은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통일을 둘러싼 정책 면면에서는 '동상이몽'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은 ‘통일시대준비위원회’ 를 설치해 통일정책에 대해 준비하자는 데에는 이견차이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진정한 신뢰프로세스 구현을 통해 민족의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흡수통일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며 여야정,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적 통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1회성 이벤트성이 아닌 ‘이산가족 정례화’ 실현에 뜻을 같이 했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민주당은 이번 대표연설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황 대표가 ‘대연정(大聯政)’ 성격의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를 만들자고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데 대해 민주당은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역제안 했다. 이를 통해 여야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수립을 함께하고 아울러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해 공공부문을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대연정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연합해 구성하는 정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에게 ‘내각의 구성권을 주겠다’면서 대연정을 제안했다. 그러나 박 대표가 거절하면서 무산된 뒤 거론된 적이 없다.

황 대표는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기구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당은 논의할 기구에 대한 명칭은 달리했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양극화 및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노인층 복지서비스 확대는 찬성하지만 기초연금은 글쎄...

양당은 ‘복지’분야와 관련, 노인층의 복지서비스 확대에는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치매문제를 더 이상 가족에만 맡겨선 안 된다. 노인의 장기요양 보험에 치매 특별등급을 도입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경로당 어르신의 점심식사 예산확보와 노인의 건강, 일자리, 복지를 포함한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노인복지처’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정부가 대한노인회의 양해를 구해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오는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이 파기됐음을 지적, 최소한 70~80%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고 맞섰다.

양당은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확연한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에 대해 “원격의료 서비스는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정책으로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민주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 영리화’ 프레임으로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과 AI확산, 여수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 특검도입으로 지난 1년을 보냈으면서...

그러나 양당간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정책도 다수였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대공, 대테러, 산업스파이 색출 등과 같은 정보기관으로의 역할에 대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4일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여야는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이미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만큼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그밖에도 새누리당은 △여야간 적극적인 소통의 정치 △협의민주주의 구현 △청년취업 뒷받침 △품위 있는 언어정치 △ 보수적 가치를 지킬 것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 및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통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