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 이후 스팸문자 민원 '껑충' 당국은 오리발?

설 연휴 길어 도박 관련 스팸 문자 대량발송 해

스팸문자가 늘었다기보다 불안감에 신고건수만 증가 가능성도

불법 도박사이트 스팸 문자 ⓒ데일리안

수사당국이 카드사 정보 유출에도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카드 3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스팸 문자메시지가 급증했다는 민원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팸문자는 260만3157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08만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전문가는 오히려 스팸문자가 줄고 있으며, 지난달 스팸문자가 늘어난 것은 연휴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 도박 관련 스팸 문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특히 이번 설 연휴가 길어 스팸문자도 그만큼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카드사 정보 유출로 인해 스팸문자가 많아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해부터 카드사 고객 정보가 시중에 나돌았다고 가정해도 오히려 스팸문자는 줄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정보 유출 시점과 스팸문자 건수(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카드사 고객 정보가 유출된 최초 시점은 지난 2012년 12월이고, 가장 최근은 지난해 12월이다. 이 기간 스팸신고 건수는 179만건에서 108만건으로 60% 이상 줄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달 스팸문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카드사 정보 유출 때문이 아닌 연휴에 불법 도박업체를 중심으로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해 이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월 스마트폰 전용 스팸 차단 앱(App) '후후'를 통해 접수된 스팸문자는 '법게임 및 도박'이 58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보다 5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휴일에 사행성 게임 관련 스팸문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전문가 의견을 뒷받침한다.

또 카드 3사 정보 유출 이후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율도 높아져 스팸문자가 많아진 것처럼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월 스팸문자 신고 건수(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지난달 스팸문자 신고 건수를 기간별로 보면,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각각 22만건이다. 이후 셋째 주부터 신고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해 41만건, 넷째 주는 71만건을 기록했다. 설 명절 기간인 1월29일부터 2월1일은 단 나흘 만에 100만건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셋째 주부터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스팸이 많아졌다는 것보다 신고율이 높아졌다는 증거"라며 "지난달 셋째 주인 17일부터 카드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알리다 보니 스팸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 신고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발송되는 스팸문자가 늘었다기보다 신고건수만 늘어난 것 같다.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