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리가 있으면 빠져나갈 곳 없게 해야"

법질서·안전 업무보고 "잘못된 사회는 법 지키면 손해라 생각하는 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현장에서 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비리가 있으면 예외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식을 갖도록, 또 유혹받지 않도록 하는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질서·안전 분야 업무보고에서 “안전에 대해서 어떤 한쪽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중요하다. 국민 의식이 바뀌려면 교육도 필요하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용납이 안 되는 나라구나’ 이것도 굉장한 교육 아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잘못된 사회는 ‘법을 지키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 아니겠느냐”면서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법이 원칙에 따라서 예외 없이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끼게 될 때, 그것도 교육 못지않게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여수) 기름유출 사건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안전수칙인데 안 지킴으로써 어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시대에 맞게 안전수칙이 합리적으로 (준수)되냐 하는 것을 각 부처마다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영세업체들에 대해 교육도 하고, 영세업체들이 영세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유혹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러면 교육과 더불어 지원도 해주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 마음에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보육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클린피드백을 언급하며 “수사가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클린피드백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와 감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개선사항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박 대통령은 “그런 것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불법이나 비리가 생겼다고 하면 이때야 말로 이것을 뿌리 뽑을,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전부 뜯어고쳐서 다시는 그런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 분야야말로 작은 정책 하나부터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과 신뢰의 탑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보고한 네 개 부처는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체감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