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규제가 암덩어리? 적절하지 않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평가할 위치 아니지만 문제 있어"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에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은 11일 “규제를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들어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를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규제 자체가 암 덩어리라고 규정하는 것을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를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반드시, 아주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김 전 교육감은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최근에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속에는 시장중심의 가치를 두고 있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평가할 위치는 아니지만, 나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도권 총량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관련해서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제한을 많이 두지 않았느냐. 과거 군사시절보호법으로 규제가 과도하게 된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군과 협의해가면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