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초연금법 끝내 '무산' 7월 지급 어렵다

문형표 "7월 약속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합의해달라"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한 긴급현안보고를 마친 뒤 오제세 위원장이 산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갖고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 사실상 정부가 목표로 했던 7월 지급이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한발자국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특히 하위법령 정비, 수급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실무작업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에게 합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사실 오늘 합의를 내려줬으면 했다”며 “오늘도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7월에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시기도 연동 된다”면서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합의 불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지켜보셨다”며 “이제는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께 제때 지급되도록 실무적인 준비에 돌입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르신들께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신당창당에만 집중하지 말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존을 위한 기초연금이 제 때 지급될 수 있도록 억지로 붙잡고 있는 발목을 제발 놓아주시기 바란다”면서 “노인빈곤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도 없고,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억지부리기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의 시급한 지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기초연금안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기초노령연금법 한줄만 고치면 가능하다고 생떼를 쓰는데, 민주당식으로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법과 시행령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똑같이 나눠주면 2040년에 현재 청년세대는 경제활동 인구 1인당 75만원 추가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민주당의 기초연금은 청년세대의 부담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파산연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정당은 그야말로 불효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신당창당과는 별개로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에게 공식사과하고 기초연금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은 민주당 때문에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순 없었다”며 “(정부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실현하려면 모든 노인에 차등 없이 20만원 지급하는 민주당 제안에 적극 나서서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개편안의 주된 문제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청년위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청년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본 개편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현행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장기가입자들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려하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