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놓고 안철수 "정부안 검토" 민주당 "반대"

안철수측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하는 복수 방안 고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사무실에서 정강정책 초안에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5, 10.4남북공동선언이 빠진 것과 관련한 입장표명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초연금 지급안과 관련해 한 지붕을 꾸려야 하는 민주당과 안철수 통합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75%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조건으로 기초연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안 위원장은 이를 중재하기 위한 한시적 연계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복수의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6일을 전후로 기초연금 중재안을 발표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기자단 행사에서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 기초연금과 연계하면 자칫 양쪽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슷한 비용이 든다면 우선 소득 수준과 연계한 뒤 제도를 시행하다 나중에 국민연금과 연계를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한시적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엇다.

여기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강원도까지 찾아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근간까지 흔들어가면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에 대한 안 위원장의 해법이 향후 정치력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