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국서 별그대 의상 사는데 인증서 달라니..."

<규제개혁점검회의>"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

"안된다는데 의문 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언급하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외국계 전문기관 매킨지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나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나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면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면서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