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보' 방점 ...새정연 '대선공약' 공격

<대정부질문>정홍원 "북한 무인항공기 모든 대비태세 갖출 것"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인근 사진을 구글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위성사진과 비교하며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 3일 새누리당은 북한 무인정찰기 추락에 따른 정부의 대응태세 등 ‘안보’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파주와 백령도에서 무인정찰기가 추락했는데,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맞느냐”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한 것이 농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 무인정찰기에 대해 왜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촬영사진을 보면 경복궁과 청와대가 선명하게 보인다”며 “구글의 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낮다고 하지만, 직접 비교하면 무인기 사진이 구글보다 선명하다. 북한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폭탄을 탑재할 경우 테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극소형인데 저공비행을 하는 경우에 다소 포착이 어려웠다. 모든 대비태세를 신속하게 갖추겠다”며 무인기에 송수신기가 장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송수신용은 아니고 단순 추진 체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정보원이 2010년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 개발 얘기를 들었는데 군에 알리지 않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총리는 “모른 것은 아니며, 군도 북한의 무인항공기 능력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대선공약 이행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집권여당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새누리당이 공약이행을 거부할 경우 탈당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하는데 여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냐. 새누리당에 공약을 지켜달라고 주문을 하면, 당에서 무슨 명분으로 거부를 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그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당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박 대통령은 당장 요청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행 요청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후보시절 소신 있게 말한 박 대통령이 지금은 말이 달라졌다”며 안철수 공동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회동을 제안한지 5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이 없다.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안 공동대표가 공천제를 담판짓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것은 과거 영수회담을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의 이야기지 새정치의 모습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의원 모두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박 대통령도 집권여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에게 입장표명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도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또 다시 연좌농성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개탄스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기초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양당간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