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철수 향해 "새정치 이미지 기대지 말고..."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 두고 "원칙이라면 샛길 찾지 말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향해 “새정치 이미지에 기대지 말고 결과로 평가받길 바란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면 마땅히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며 “호랑이 굴로 들어간 수많은 착호갑사들이 호랑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랑이가 돼 나타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대표는 통합 결정을 두고 ‘거대 양당 구조의 한 축을 새정치의 그릇으로 쓰는 길’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킨 단순다수대표제, 교섭단체제도 등 패권정치의 상징물들을 스스로 허물어 내는 혁신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구 민주당과 구 새정치연합 간 통합 고리이자 새정치연합이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우는 데 이용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논란을 중단하라”며 “지금 새정치연합은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농성을 하고 있는데 싸움을 해도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해야 하며, 농성을 해도 기초연금제 문제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퇴진을 위해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약 3개월 간 운영됐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정쟁에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제와 합당의 명분이라 해 또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공천제 폐지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옳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는 정당하지만, 결기를 세우려면 그때 끝을 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솔직히 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이 발표될 때 그 명분이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사실에 멘붕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기초정당공천제 폐지가 진정 원칙이고 소신인가”라며 “원칙이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라.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라면 궁색하게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정치에서 약속은 중요하다. 그러나 좋은 약속은 지켜야하지만, 나쁜 약속은 성찰하는 것이 책임정치”라며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새정치가 아닌 반정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약해진 것은 정당의 내면을 단단히 하고 스스로 강해짐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보다 눈앞의 포퓰리즘에 편승해 약화시켜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 조속히 재개하고 '탈원전'도 필요해"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신뢰외교’ 이전에 ‘신뢰구축을 위한 외교’가 절실하다”면서 “통일은 그냥 운 좋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도 험난한 평화를 향한 노정 뒤에 기적처럼 주어지는 선물이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동맹구조를 튼튼히 한 후 검토하자는 여권 일각의 견해는 위험하다. 회담 당사자국 간 대립 속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부터 초당적으로 각 분야, 시민사회계를 망라해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탈원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50년 후 애국가 2절의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남산 위의 저 야자수’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생태의 위기는 바로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탈원전은 정치가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원전은 사양산업”이라며 “원자력 발전 없이도 경제성장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력사용량을 유럽 수준으로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탈원전을 위해 2040년을 핵 없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동아시아 에너지·생태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면서 “탈원전 생태경제야말로 창조경제다.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녹색창조경제를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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