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총괄 컨트롤타워 총리실 산하 놓고 장외 설전
쫓고 쫓기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장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를 두고 장외 논쟁을 펼쳤다.
2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송 후보는 “총리실 산하로 국가안전처를 만들면 다른 부서를 총괄하는 힘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안전처가 아닌 대통령 산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우리나라 총리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의전총리”라며 “방패막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대신 책임지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총리가 어떤 힘을 발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유 후보는 이날 송 후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가안전처가 총리실 산하에서도 충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송 후보가 정부조직의 운영시스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있으면 어차피 정부를 들어가서 또다시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된다”며 “오히려 총리실에서 각 부처를 통괄하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적인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의 총리가 ‘의전총리’라면서 지배력이나 통제력이 상실돼 있다는 송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유 후보는 “현행 헌법체계와 우리 정치행정의 시스템하에서 늘 정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라면서도 “(총리실)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의지 아니겠느냐”고 각을 세웠다.
한편, 유 후보는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력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론을 묻는 송 후보의 공세에 “국가적인 큰 참사마저도 (송 후보가) 오직 선거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공격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