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심' 얻은 신제윤, 금융비전 '탄력' 신뢰 회복 관건

구멍뚫린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신 위원장 리더십 도마 위 올라

작년 7월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유임이 확정되면서 그가 제시했던 금융비전 2.0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그간 동양사태와 개인정보유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로 퇴진 압박을 받았던 터라 신 위원장이 임기 내 완성시키려 했던 금융비전들이 내각 리스크에 수면 아래로 잠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평판리스크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뚝심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7명에 대한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개각이 예상됐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최양희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은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안전행정부 장관에는 정종섭 서울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을 내정했다.

이번 개각은 우리경제의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새롭게 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친박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컨트롤 타워로 입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경제팀을 친정체제로 전환해 창조경제의 성과 창출에 가속화 시키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정부의 금융팀은 개각 대신 믿음이 우선했다. 신 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권의 현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바랐다. 발로 뛰며 금융현장의 문제점을 짚고 소신있는 업무스타일을 고려했을때 여타 부처 장관과 달리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결과다.

동양사태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국정감사 때 금융당국의 입장을 단호히 밝히며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4~5월 2개월간 직접 현장에 나서 금융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를 직접 찾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검토과제를 발굴했던 성과가 눈에 띈다. 현재 숨은규제를 발굴하거나 제안돼 검토중인 과제만 1716건에 이른다.

신 위원장의 유임에 따라 금융현장의 숨은규제 발굴, 우리금융 민영화, 기술금융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의 청사진이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규제 개혁은 현재 3단계 접근돼 있다. 비전을 설정하는게 첫번째 였다면 골격을 세우는 설계를 마치고 실행단계인 3단계로 완성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술평가 시스템 정착도 속도를 낼 정망이다. 금융이 변하면서 확실한 유형의 현재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금융권의 담보행태도 변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신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명운을 기술금융의 정착 여부가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과거 물적담보 행태에서 신용과 미래가치의 척도인 기술평가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착화시키겠다는 것. 올 하반기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6000여개의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기반으로 전환 시킬 방침이다.

또한 그가 금융위원장의 직을 걸고 임기 내 우리금융 민영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목표도 한발짝 다가섰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내 우리은행 매각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각도의 매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나락에 떨어진 금융신뢰를 어떻게 쌓는냐가 관건이다. 금융권 신뢰의 하락은 허술한 내부통제에서 출발한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100억원 규모 국민주택채권 횡령,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판매, KT ENS 부실대출 등 한국금융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멍뚫린 내부통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신 위원장의 리더십이 도마위에 올랐다.

신 위원장은 이를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로 규정하고 금융인의 기본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만들어 내부규율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은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업무행태에서 비롯된 비윤리 의식에서 시작됐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 경고와 제재조치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금융권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