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새정연, 재보선 끝나도 발목잡기는 계속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증대세제 놓고 "주식부자 감세, 부자감세 2탄…반드시 막아야"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부자들의 세금 줄이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1탄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큰 방향에서 서민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우리 당과 궤를 같이 하지만, 정부안은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면서 기업들에게 간접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 “봉급생활자의 세금은 올리면서 고액 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에 대해선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에겐 매년 수십억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08년 이전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어디에도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은 없다”면서 “우리 당은 지난 5일 정부안 발표에 앞서서 서민 주머니의 살을 찌우는 2014년도 새정치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 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감세안이 맞다”면서 “좀 더 표현하자면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 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00만원 이상 자본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선택적 분리 과세해 종합과세 시 최고 38%에 달하는 세금을 14%로 깎아주는 것”이라며 “재벌감세 제2탄이 터진 것이고, 그야말로 재벌 대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깎아주기 시작하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면서 “우린 그래서 금융자본소득 분리세제를 포함한 배당소득분 증대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