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에 검찰, 또 징역 2년 구형

1·2심과 달리 대법원 "저속하지만 모욕죄에는 이르지 않아"

사진은 강용석 전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의 12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