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잠못드는 밤' 의원들 출판기념회 괴담...

신학용, 수사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 검찰 정조준 누구까지 될까 주목

검찰이 국회의원의 비선자금 창구 역할을 했던 출판기념회를 정조준하면서 정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국유치원충연합회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사의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유치원 업계에 대한 특혜성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유총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신 의원이 받은 축하금은 입법로비 청탁에 따른 사례금이며, 결국 ‘뇌물’의 성격이 짙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에 대해 처음으로 ‘메스’를 들이대면서 신 의원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후원금의 통로로 활용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신고 의무가 없다. 또 현장에서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좌에도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명성과 조세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앞다퉈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내부 준칙은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이번 수사는 수차례의 경고 메시지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을 향해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한 경우 향후 정치권 출판기념회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19대 국회 개원 이후 유난히 출판기념회가 성행했다는 점에서 수사 범위는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