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일본정부 지도 첫 공개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정한 지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당시 사용됐다는 '일본영역참고도' 상의 독도 주변에 일본 영토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반원이 그려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59)씨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지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면서도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씨가 이날 공개한 지도에는 독도 주변에 반원이 그려져 있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