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월호 대책위 법률지원 변호사 제명해야”

정철승 변호사 발언 대해 “대통령이 세월호 피의자?…무책임한 발언”

ⓒ하태경 새누리당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의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의 피의자로 시사하는 내용의 글을 남긴 바 있다.

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사고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이를 온라인상에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법조인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해당 변호사는 ‘대통령이 유민 아버지의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문명국가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범죄피의자의 권리’라고 썼는데, 이는 변호사의 논리라고 보기엔 너무 유아적이고 아전인수격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좌편향돼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변협에 대해서도 “그간 대한변협의 행보는 여간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변협의 위태로운 정치적 편향성은 대한민국을 혼란의 씽크홀로 빠뜨릴 만큼 위험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어 “또 변협의 이러한 분위기가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몰상식한 변호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선전선동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악용,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반국가 투쟁을 부추기는 불순하고 패륜적인 세력들에 대해 우리 사회는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