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세월호법, 재발방지 목적잃고 형식 논쟁만"

"시간 걸려도 유족에 신뢰주는 정치권 노력 필요, 이 과정통해 대안도출"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들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3차 면담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들이 새누리당의 수사권, 기소권 관련된 주장을 굽히지 않자 “새누리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며 자리에 일어나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위 공동위원장(변협 사무총장)은 대한변협이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공식입장 발표에 대해 “특별법 목적을 직시하고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충정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포함한 특별법이) 유일무이한 방안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공동위원장은 2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재발방지라는 목적으로 조사위원회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본말이 전도돼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조사위의 형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입법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논쟁을 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시급성이 있지 않나”라면서 “그 목적을 직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재발방지가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합의 과정을 보면 유가족의 참여라든가 유가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면서 “특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등이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여러 SNS에 퍼나른다거나 불신을 가져오는 행태를 보여 유가족들이 (여야합의안을) 반대한 것이지, 수사권을 어디에 두느냐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유가족들도 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야의 행태로 봤을 때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지않고 외부에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진상조사를 이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온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가족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대안도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