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새로운 시장과 먹거리를 만들어 줄 분야의 규제개혁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분야인 만큼 처음 입법할 때부터 아예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이고 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신문고에 들어오는 건의를 보면 국민의 생업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이런 건의들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사항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