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동안 4번 '경제 살리자' 회의, 절박한 박 대통령...

'민간경제→무역투자→규제개혁→에너지 신사업' 강행군

경제활성화에 정권의 명운 걸고 규제개혁 실현 매진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며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를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3주간 민간경제자문회의, 무역투자자문회의, 규제개혁 장관회의 등 경제 관련 회의를 3차례나 진행했다. 여기에 4일 에너지 신사업 토론회까지 참석하며 경제 활성화에 정권의 명운을 건 모습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관련 강행군은 모든 국정 운영 방향을 경제에 맞춰 세월호 참사 출구전략으로 삼으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그만큼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의 표현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야 이로 인해 막혀있던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속도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낡은 규제를 혁파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법 개정에 기대지 말고 각 부처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주문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만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규제개혁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공사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 앞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청와대

앞서 지난 26일 박 대통령은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가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요즘 매일 규제를 입에 달고 사는데 경제 살리기에 규제혁파 개혁이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앞서 박 대통령은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명암을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과도 같다"며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 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총화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더불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열린 '에너지 신(新)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신기술의 투자를 주문했다. 신기술이 발전해야 그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미래, 혁신과 창조의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란 인식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 신기술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에너지 신(新)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선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민간에 대한 전력 등 에너지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적극 주문했다. 이를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절박함은 경제 활성화 법안에 손놓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에서 잘 느낄 수 있다. 현재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에 가로 막혀 최근 4개월 동안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회를 겨냥한 듯 "우리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서 발전을 못시키고 있는 사이에 여러 국가나 세계는 엄청난 기술을 활용해서 규제를 혁파해 나가면서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